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2176 판결
[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0] 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10552 판결
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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